음주운전 양형자료 전문 마인드짐

양형자료 상담사실 확인서

최근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기세의 의뢰를 받아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결정을 기다리시던 분을 상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담자는 업무 특성상 정식기소 후 집행유예만 나와도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변호사님들의 탁월한 노력과 마인드짐의 상담 소견서를 포함한 양형자료로 인하여 최종 ‘약식기소‘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약식기소는 기소유예 보다는 강하고, 정식기소나 구속기소 보다는 매우 약하다.

약식기소 (naver.com)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활용되는 양형자료가 어떤 것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신 것으로 자신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반성문이나 주변 사람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같은 것들이 있지요. 그런 기본 양형자료들 이외에도 특별 양형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이 범죄,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실을 후회하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특별 양형자료가 바로 전문가의 소견이 담긴 ‘상담사실 확인서’ 인 것이죠.

음주운전 양형자료

개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분명 큰 잘못이고 다시는 해서는 안될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범법행위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가에서 방지하고자 처벌 기준을 세우고 개인들로 하여금 조심케 하는 것이지요. 이미 발생한 일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스스로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이러한 자신의 노력을 잘 어필하는 것이 검찰청의 기소 여부, 법원 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의 경우는 다시 똑같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재범 방지’를 위하여 개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심리상담을 통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심리교육을 통한 구체적인 재범 방지 도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심리상담이 불안과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들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분야에 있어서 훨씬 선진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Psychoeducation 이라고 하여 개인의 정신건강을 돌보 수 있는 교육 역시 심리상담의 일부라고 하여 훈련시키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범법행위를 저지를 사람이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러한 노력의 증거로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심리교육 과정

심리상담 과정에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1. 자신의 음주 습관과 음주량과 그 영향에 대한 이해
2. 음주 및 중독의 과정에 대한 교육 및 그 부정적 영향 파악
3. 음주 운전 및 범법 행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해
4. 자신의 가치관 탐색 및 미래 계획 작업
5. 본인이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재범을 피해야 하는 당위성 확보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내담자는 스스로 배우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범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를 확보하게 되어 향후 재범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리상담 및 심리교육 과정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면 그것이 기소여부나 선고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사후관리

다만 심리상담을 통하여 ‘상담사실 확인서’라는 양형자료를 확보하였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인드짐에서는 음주운전, 성범죄, 마약 범죄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상담 및 심리교육 과정을 통해 내담자분들의 진정한 반성과 그 이후의 건강한 사회생활과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마인드짐은 양형자료 확보 및 재판 이후에도 지속적인 심리상담과 심리교육으로 내담자의 마음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마인드짐의 전문 상담 및 양형자료 작성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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